지난 2017년 8월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(사법연수원 15기)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답니다.
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'우리법연구회'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랍니다.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5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을 맡았던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한 상황에서 판사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른바 '제2차 사법파동'이후 설립된 법관 모임이랍니다.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있답니다.
김명수 후보자는 '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' 한국어판을 첫 발간한 법원 내 학술단체 '국제인권법연구회'의 초대회장을 역임하면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랍니다. 아울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분야 발전에 기여했답니다.
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학술대회 연기·축소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'사법행정권 남용사태'의 중심에 있던 모임이기도 하답니다. 김명수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 시절, 군무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군부대 내 여성의 인권신장에 기여했답니다.
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역임하고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서 원고를 집필하는 것과 아울러서 법원 내 민사재판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. 특허법원 재판장을 2년 역임해 특허사건에도 일가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답니다. 김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산우회 회장과 대법원 산우회 부회장 등도 맡아 탁월한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.
- 주요 프로필 경력 이력 누구
Δ1959년 부산출생 Δ 학력/고등학교/대학교 - 부산고 Δ서울대 법대 졸업 Δ사법연수원 15기